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징수한도액 등에 관한 고시

「정신보건법」제52조 및「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제11조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징수 한도액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한다.

2009. 5.  .

보건복지가족부장관

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 징수 한도액등에 관한 고시전부 개정안

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징수한도액등에 관한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비용징수한도액)①정신보건법 제 51조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ㆍ운영자는 입소자(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제외한다)로부터 입소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의한 입소비용징수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.

가. 당해 연도 월 입소비용한도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전년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월 최저생계비로 고시한 금액 중 6인 가구 현금급여 기준을 가구원수(6인)로 나누어진 금액을 한도액으로 한다.

나. 가항의 나누어진 금액 중 백 원 단위 금액은 절사한다.

부 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09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.

*정신보건시설고시개정에 따른 비용수납한도액

‣ 인상 전: 180,000원

‣ 인상 후: 250,000원

※기존 입원자(2009년 9월 30일 이전 입원자)는 2010년 1월부터 인상 될 예정이오며, 신규 입원자(2009년 10월 이후 입원자)는 2009년 10월부터 위 고시금액을 수납하셔야 합니다.